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을 유별나게 중시해왔다. 개인이 출세하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야기하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된다는 말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 원인이 교육에 있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문제는 국가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빚어낸 결과이다. 우리 교육의 실패에는 사회구조적 병폐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교육은 교육당사자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치, 경제, 사회, 역사의 문제로 전락해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바꿈으로써 오히려 사회병리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국가나 정당은 교육개혁이란 이름 아래 교육정책을 인기에 이용하려는 발상부터 없애야 한다. 경쟁적 입시제도인 수능, 내신, 고교등급제 및 대학 서열화 등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교육은 교육정책이 교육 처방을 수시로 바꿈으로써 오히려 만성적 약물중독에 젖은 중증 환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대입제도 안을 들여다보면 응급처치에 머무르는 일회용 약물처방만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교육은 복잡하고 힘든 현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모 의원이 지난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 퇴직한 교원 수는 330명으로 이 중 15.8%인 52명이 경북 교원으로 파악됐다. 이들 52명은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22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퇴직한 교원 330명 중 지역별로 중도 퇴직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97명)으로 29.4%를 차지했다. 이어 경북 52명(15.8%), 경기·충북 각 22명(6.7%), 서울 21명(6.4%) 순이다. 광주는 초등학교 교사 1명이 그만둬 중도 퇴직자 수가 가장 적었다. 대구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각 1명이 최근 5년 간 중도 퇴직했다.
한때는 최고의 직업으로 분류됐던 교사가 1년 이내 퇴직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교권 붕괴로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교육부는 교권 보호 정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는 데는 미흡했다. 정부는 최근에 촉발된 각종 교권침해 논의들이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할 만큼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 결실이 조속히 이뤄져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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