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군용시설 소음피해를 비롯한 폭발물 피해, 건축제한 등 사유재산권 침해, 생활오폐수 무단 방류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 한미주둔지위협정(SOFA)에 의해 소음환경문제에 대한 면책특권으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 현재 군용시설 주변 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와 안전위험, 재산권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행법상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불가능하다.
포항 도심에 군 훈련장이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다할 수 없다. 북구 장성동 일대에 있는 미군 저유소 부지는 과거 미군이 저유소로 사용하다 지난 1992년 국방부에 반환됐다. 39만7000㎡ 규모의 이 부지는 정화작업이 끝난 이후 이후 11년째 방치하고 있다.
현재 해병 1사단이 부지관리를 맡고 있으며, 최근 훈련장으로 등록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부지가 방치되기 전,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 주민들은 “1992년에 미군 저유소 부지가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군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낙후된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 정부가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신속한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역은 포항 도심에 인접한 지역으로 자연녹지로 남아 있지만, 포항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라며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차원에서 도심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무분별한 도시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이 지역은 포항의 부도심 지역이자 영일만항 배후단지 역할을 할 중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포항 북구의 중심지이며 고층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역에 군부대 훈련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관할 시나 시민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훈련장의 용도를 바꿔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항시는 군부대 훈련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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