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하루 앞둔 2017년 11월 15일 오후 포항은 규모 5.4 강진이 발생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정전으로 시내 곳곳의 신호등 작동이 중단되면서 교통대란을 빚었다.당일 경북도소방본부는 오후 3시 현재 도내에서 포항 지진으로 경상 4명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17건의 구조 활동을 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다가 낙하물에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시민도 있는 등 신고되지 않은 크고 작은 부상자도 속출했다.기상청은 규모 5.4 본진에 앞서 규모 2.2와 2.6의 전진이 있었으며, 이날 오후 5시 20분 현재 규모 4.3 지진(조기 경보상 규모 4.6)을 포함해 총 9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진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했다.
특히 피해지역 수험생들의 수능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지원에 나섰다.생각조차 하기 싫은 악몽을 꾸었던 포항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 선고 공판이 내일 열린다.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중심이 되어 소송 제기 5년 만에 나오는 첫 판결이다. 집단소송인단은 5만여명에 이른다. 범대본(법무법인 서울센트럴) 1만7280명, 포항지지진공동소송단(포항지역변호사모임) 1만7113명, 법무법인 광복 2만여명, 기타 120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이 건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등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시민단체(범대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집단소송이다.
포항지진 발생 직후 범대본이 제기한 지열발전 가동중단 가처분 신청이 2018년 2월 법원에서 인용되자, 2018년 10월 15일 포항지진 범대본이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피해 시민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집단소송을 시작했다.이듬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 지진 발표와 함께 소송인단은 총 5만여 명으로 확대됐다. 범대본은 피해 시민들을 인솔해 지난 5년간 총 19차에 걸쳐 변론을 벌였다. 지난 5년간 포항지원에서 재판부는 총 5차례나(단독 1회, 합의부 4회) 바뀌었다.만약 이번 판결에서 시민들이 승소를 한다면,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민은 누구나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동참함으로써 지진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범대본은 선고 하루 전인 15일 오후 3시 포항 육거리에서 포항지진 6주기 행사를 개최, 이어서 오후 5시에는 집행위원회를 진행, 16일 선고 공판 직후인 오전 10시 30분에는 포항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범대본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그동안 포항지진의 원인 규명과 피해 시민의 적합한 배·보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 범대본은 2017년 11월부터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인용을 통해 지열발전소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2018년 10월 15일에는 국내 최초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집단소송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4차에 걸쳐 범대본 회원 1만7000명을 포함해 5만여 명의 소송인단을 이끌고 있다. 범대본은 지진 발생 당시 산업부장관 등 정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해 놓은 상태다.
5년 끌어온 포항지진 집단소송 드디어 결판이 난다. 소송인 5만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벌인 적은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본다. 그동안 변론 19번 진행·재판부 5회 교체가 된 포항지진 집단소송이 좋은 결실을 맺어 피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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