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된 원전을 지난 50여 년간 운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다.당시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에 의한 지역 피해액은 무려 28조원이 넘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시와 울진군은 직격탄을 맞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원전지원금 축소는 물론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 등 지역침체 가속화를 불러왔다.전국 원전 24기 중 경주(5기), 울진(6기)에 무려 절반 가까운 원전이 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31억원을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등을 큰 폭으로 늘렸다.
이에 21일 원전생태계조성 관련 종사자들이 “원자력 중흥 가로막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했다.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원자력산업계의 눈물겨운 노력을 무참히 뭉개는 세력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사실에 경악과 개탄을 금한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초토화됐던 원자력산업계를 다시 일으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몽니”라고 전했다.성명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전중흥, 원전최강국 건설이라는 국정목표를 조롱하기라도 하듯 원전해체 연구개발예산 256억원을 추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사업에 4천억원 증액, 한전공대 지원 예산 127억원 증액”했다며 “크게 늘린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사업 예산의 상당부분이 친문, 친이세력과 더불어민주당 주변 정치 건달에게 뿌려지는 특혜성 자금”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2017년 봄, 우리 원전을 수입해 가겠다고 영국의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 나가 원전수출 반대 데모를 하고 한국전력 앞에 몰려가 원전을 수출하지 말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덧붙였다.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가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을 정치세력 확대 수단으로 삼는 정경유착, 정치모리배 집단이 아닐까 추측해 왔다”며 “예산안 삭감, 증액에서 보여준 정신착란적 작태는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음을 증명한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원자력산업은 안보와 경제의 바탕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당면과제인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키워야 할 미래산업이다. 최근 20년 동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구 평균기온과 함께 해마다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음 세대의 건강한 환경을 지킬 가장 소중한 자원은 무탄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자력산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경북도는 그간 정부의 원전정책에 충실히 협조, 전력공급 안정화 큰 기여를 했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힘든 고초를 겪은 지역민들에게 보상은커녕 지역 소멸의 위기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원전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거대 야당이 상임위를 일방 소집해 저지른 폭거다.
지역주민들은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당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오랫동안 힘든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지역민을 위한 고민을 눈꼽만치라도 했는지 묻고 싶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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