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나 행복해 지기를 원한다.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과 우울증 유병률은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 가정불화, 외로움, 질환 등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 원인 중 1위이다.
또한 한국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음악이나 스포츠 등을 포함한 아동결핍지수가 올라감을 뜻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년째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인구의 비율이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는 30%대를 지켰고, 일본(20.2%)과 미국(22.8%)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노인 빈곤율이 낮은 국가들은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주로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악화했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다. 성별로 보면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OECD 평균은 남성 11.1%, 여성 16.5%였다.
OECD는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율이 높다”며 “한국은 남성과 여성 노인의 빈곤율 차이가 11%포인트가 넘어 비교적 격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전체의 68.0%로, 리투아니아(67.4%) 다음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76세 이상은 58.6%로 OECD 꼴찌였다. 일본의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85.2%, 미국은 93.2%였고, 76세 이상은 일본 78.0%, 미국 83.8%였다.
한국 노인은 가처분 소득이 적지만, 고용률은 높았다. 작년 기준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50.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해당 연령대의 OECD 평균 고용률은 24.7%였다. 한국의 노인빈곤율 꼴찌에서 벗어나가 위해서는 저소득이나 무소득 노인을 국가지원으로 통해 소득, 주거, 의료 등 국민복지 기본을 해결해야 하며, 고령자의 취업알선, 노인복지정책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