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열 편집국장

22대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별 대국민 지지도와 각 선거구별 여론, 지역구 출마 자원 확보 등 민감한 시기에 고위급 정치인에 대한 테러 범죄·위협까지 겹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부산에서 지지자를 가장한 한 괴한으로부터 '흉기 테러'를 당한 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 수술을 받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테러 위협 사건이 발생, 3일 새벽 경찰이 범인을 광주에서 긴급체포했다. 테러범은 한 비대위원장의 4일 광주 방문 시점에 맞춰 테러를 감행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야 모두 또 다른 테러 발생 우려와 경호 등 대비책 마련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테러의 위협은 1945년 건국 이후 계속되고 있다. 고하 송진우 자택 암살(1945.12.) 근로인민당 몽양 여운형 당수가 10여 차례 피습 후 암살(1947.4.),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 암살(1949.6.) 정치 깡패 이정재·유지광 등 시국강연회 폭력 행사(1957.5.), 김영삼 신민당 원내총무 초산 테러 사건(1969.6.), 김대중 납치 사건(1973.8.),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사건(2006.5.),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쇠망치 테러 사건(2022.3.) 등 범행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가깝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도 있었으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가져다 놓은 사건도 있었다.

이렇듯 거물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모방 범죄마저 발생시키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이에 대한 테러는 한 사람에 대한 공격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테러 범죄와 살해 협박 등에 대해선 한치의 용납도, 관용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수많은 정치 테러로 희생된 국가지도자들이 생존해 당시 민의를 더욱 생생히 대변했다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정치인에 대한 심판은 선거일 투표로 행해져야 한다. (투표권 행사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헌법1조②항)을 정치인들에게 각인시킴은 물론, 공복(公僕) 의식을 가진 정치인만이 정치 일선에 나설 수 있도록 토대를 정립시켜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은 각자에게 부여된 국민의 권리를 아낌없이 행사하되, 결과에 대해선 모두가 깨끗이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90여일 남은 총선, 테러범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엄청 법 집행과 함께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유권자들이 참정권 행사에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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