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단통법을 둘러싸고 법 시행에 따른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가 단통법 때문에 낮은 지원금으로 비싸게 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중 하나다. 100만원대 이상의 단말기들이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말기 유통 서비스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요구는 커져 왔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도 소비자와 전문가 등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선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단통법이 불법 보조금이 횡행하던 단말기 유통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는 불만도 커져 온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했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단말기를 소비자가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단통법 폐지가 가시화할 경우 불법 보조금 관행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사업자 간 무리한 출혈 경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유통 시장에 대한 감시·관리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단 조치도 지속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단통법 폐지 계획은 국회 차원의 논의와 함께 소비자와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논의의 관건은 소비자의 편익 향상 여부가 될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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