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며 곡식을 심는 것은 일년지계, 나무를 심는 것은 십년지계, 사람을 키우는 것을 백년지계라고 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최근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상위 계층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이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성적기준을 충족하고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13일 대통령 실 등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 203만 명 중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약 100만 명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전체 대학생의 48%에 그치다 보니 등록금 경감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더 많은 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등록금 경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고위 당·정·대 협의회 이후 참모진 및 관련 부처 관계자들에게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소득 하위 80%까지 국가장학금 대상에 포함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등록금 경감 관련 예산을 연간 1조5000억 원 ~ 3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등록금 경감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장학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과 이자 면제 대상을 서민·중산층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의 지원이 형평성이라는 원칙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반갑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 경감이 퍼주기 식의 예산 낭비로 되지 않기 위해, 수혜자인 학생들의 학업 적 성공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여 정부의 대규모 예산과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도 함께 모색하기 바란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 확대와 월세 지원 등 주거비 경감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실 관계자는 “기숙사 확충이 제대로 안 된 대학은 주거비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어 주거비 지원 규모를 검토 중이라며 지방에서 온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 했다. 학비를 조달할 형편과 능력이 당장은 없는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장학제도 본래의 취지이다. 학업에 뜻이 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학비의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출발부터 기운 사회의 어두운 모순을 낳게 된다. 이에 정부의 국가장학금 확대 검토를 지지하며 다만 그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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