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은 2020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방안에서 2006년 이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황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간,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특수 분야 의사의 숫자가 부족한 문제 등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다. 이에 지역균형을 위해서 의료인력 부족과 취약지에, 특수전문분야 확충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미래 대비를 위한, 의과학자 양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인력 확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무분별한 의사 수 충원에 반발을 하고 집단 휴진 등 실력행사 준비에 나섰다.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초반부터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 행동 중앙사고 수습본부(중수본)’을 꾸려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고, 개정된 의료법 등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면허취소라는 초강경카드도 꺼낼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때 정부가 보인‘타협’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 대한의사협회 등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용산 의협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후 첫 회의를 열고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다."며 정부가 면허박탈을 예고하는 등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의사의 부족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이 문제는 곧바로 단순하게 의사 수 확대만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이 아닐 수도 있다. 의료전달 체계를 개혁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필수의료를 재편해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 그렇다고 해법은 아니다. 정부의 보건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 양측 모두 산적한 의료현안에 대응하는 해법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지 못하면 전문가 단체로서 신뢰와 존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하는 거대 두 단체가 이렇게 자신의 뜻 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을 보는 국민은 답답하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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