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저출생·지역 불균형 등 다른 사회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대기업 일자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강국이라는 독일도 이 비중이 41%에 달하고, 스웨덴(44%), 영국(46%), 프랑스(47%), 미국(58%) 등 주요 선진국은 한국의 3∼4배 높은 수준이다. KDI가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대기업의 일자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로 입시경쟁을 꼽은 점이 주목된다. 소위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사람일수록 향후 직장에서 버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분석이다. 4년제 일반 대학을 수능성적에 따라 5개 분위로 나눈 후 1분위(하위 20%)부터 5분위(상위 20%) 대학 졸업생의 평균 임금을 분석한 결과 1분위 대비 5분위 임금이 40대 초반에는 최고 5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출생도 대기업 일자리의 부족과 관계가 있다고 KDI 보고서는 진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방의 젊은이들이 대기업이 쏠려있는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도 같은 이유라 봐야 한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소멸'을 더욱 재촉할 수 있다. 물론 대기업이어야만 고소득과 좋은 근무 여건이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중소기업도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게 추진되면 안 될 것도 없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한국 일자리 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무작정 대기업 비중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무 여건 격차를 줄이고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중소기업 지원책의 성과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임금 소득의 양극화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기를 바란다.
강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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