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자들 관련 공약 내걸고
시민들은 소송에 빠짐없이 동참
변호사들 법원접수 누락 없애고
유관단체서 봉사자 등 파견해야”
지진소송 현재 대구고법 항소 중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7일 오전 포항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피해 시민소송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 단체에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제안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포항지진 피해시민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소멸시효가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포항시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의장은 특히,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에 있어, ‘몰라서 못하거나’ ‘돈이 없어 못하거나’ ‘거동 불편으로 못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포항에서 활동하는 각급 유관단체와 시민·봉사·종교단체들이 상호 협력해 아직도 시민소송에 동참하지 못한 취약한 이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심 때 특정 법무법인이 대량의 소송 누락사태를 발생시킨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멸시효를 넘기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법원 접수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변호사들은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거듭 당부를 했다.
포항법원에서도 피해 시민들이 직접 소장을 접수할 경우, 가급적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일단 서류를 접수한 뒤 추후 보정하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모성은 의장은, 대한민국 역대 최고-최대의 시민소송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갈무리하기 위해서 여건이 취약한 이웃시민도 빠짐없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시민 차원의 봉사활동을 펴나가야 한다고 했다.
모 의장은 총선 출마자들에게도, 포항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영일만대교가 아니라 지진소송이라면서, 그 어떠한 공약보다 시민소송 관련 공약을 내놓는 후보가 시민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잖아 본 선거기간이 도래하면 정당·정파에 관계없이 시민의 권익 보전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를 범대본이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오는 9일 오후 3시 포항 북구 육거리 실개천 입구에서 시민소송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소송지원 시민봉사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성은 의장은, “지금은 국가의 시대도, 국민의 시대도 아니다. 시민 스스로가 권익을 지켜내는 시민의 시대다. 포항 시민들은 지진소송을 21세기 시민 시대를 여는 캠페인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시민소송은 현재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올라간 상태다.
한편, 막바지 소송에 동참하는 시민들은, 업무 과중을 겪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보다 포항지진 범대본 '밴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최영열 기자
cyy18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