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의 증원 통보는 국기 문란"
교육부·복지부장관 상대 증원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 제기…조만간 헌법소원도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 의대생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 의대 학생 대표들, 의대 교수 대표들, 수험생(고등교육법상 응시생) 대표들은 12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할 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연합뉴스

 

또 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과 관련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대학입시 5개월 전에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에서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건 교육부 장관인 만큼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건 국기 문란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방송사 생중계로 5200만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도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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