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대신 전문의 고용을 유도해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시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의료계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제가 드러난 데 따른 조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병원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10%)과 달리 약 4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를 전문의의 50%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0.5명으로 따진다는 얘기다. 

또한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酬價)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투입한 군의관, 공중보건의(공보의)는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친 뒤 13일부터 본격 근무에 들어간다. 
 
정부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빠르게 적응하도록 최대한 각자 수련받은 병원에 파견했다. 

최대한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의 57%가 수련 받은 병원에서 파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