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재난대응체계로의 대전환
- 주민보호 행정시스템으로 개편,‘최고예방-과잉대피-최상보호-최대복구’-
- 마을순찰대, 1 마을 1 전담공무원 지정, 주민대피협의체 구성 -
- K-재난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재난복구 패스트트랙,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 -
경상북도가 재난대응체계를 미국 FEMA(연방재난관리청) 위기관리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K-CITIZEN FIRST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주민보호를 최우선으로 ‘최고예방-과잉대피-최상보호-최대복구’ 행정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 조직에서 재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파격적인 승진 인사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경북도내 시군에도 전파시킬 계획이다.
경북도는 13일‘인명 우선, 총력 대응, 민간 협력’재난대응 3대 원칙 아래 △미국 FEMA(연방재난관리청) 위기관리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대전환’, △단위 부서 중심에서 전 부서 동원 체제인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체계로 대전환’, △대학, 기업, 연구소와 협력하는 ‘민간 협력 시스템으로 대전환’ 등 3대 전환을 목표로 한다.
재난의 일상화, 극한(대형)화에 따라 경북도는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에 힘을 싣기 위해 올해 1월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해 안전행정실을 출범하고 대대적인 재난대응체계 개편에 나선 것이다.
먼저‘사전 예방 체계로 대전환’은 현재의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에서 미국 FEMA의 예방-보호 경감-대응-복구인 5단계로 바꾸고 재해 원인 분석 연구를 통한 캘린더형 경북 안전 플랜과 道(위기관리센터), 대학 및 연구원이 협력해 관학연 합동 위기 예보 시스템을 만든다.
다음으로‘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체계로 대전환’은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를 지원하는‘최고 예방’,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지나치다 할 정도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과잉 대피’, △전염병 등 의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최상 보호’, △원상 회복 수준 이상으로 복구하는 ‘최대 복구’ 4대 패키지를 경북도와 시군이 협력해 총력 지원한다.
세 번째로‘민간 협력 시스템으로 대전환’은 결빙, 포트홀 등 도로 위험 정보를 민간 택배차량과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연결해 실시간 상황전파를 한다.
특히, 경북형 재난대응 대표 특수시책으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대피시스템’과 ‘산불 산사태 대응체계 구축’ 및 ‘패스트 트랙’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대피 시스템 구축’은 마을 순찰대 구성, 1 마을 1 대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경찰, 소방 등과 협력하여 안전한 대피를 돕는다.
‘산불대응체계 구축’은 산림청, 소방본부와 함께하는 협력 모델로서 핵심사업으로는 119산불특수대응단 62명과 신속 대응 팀 210명을 운영하고, 울릉을 제외한 전 시군에 산림진화 헬기 배치와 야간 진화가 가능한 초대형 산불 헬기를 2026년까지 들여온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6000개소까지 확대하고 산림안전 대진단을 통해서 읍면동 단위까지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재난 예측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은 앞으로 산불 등 재난 전문가 육성을 위해 10년 만에 사무관, 20년 근무 시 국장으로 승진하는 K-안전 Specialist 프로젝트와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에서 최대 2개월을 단축하는 재난복구 패스트 트랙을 적용한다.
또한 1만 명 규모의 이재민에게 호텔 등 개별 생활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을 실시한다.
특히, 경북도는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을 가동해서 12시간 전 사전 대피 예보제로 준비단계에 돌입하며 조기 대비 단계에서 마을 순찰대, 1 마을 1 대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본격 대응 단계에서 주민대피협의체를 가동해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킨다.
그리고 3일 동안 지낼 수 있는 1만명 규모의 일시 구호 세트를 배분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극한 재난 속에서는 도민 보호가 지방정부의 제1의 책무이다”라며“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과 선진 도민 의식을 총결집해서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도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대호 기자
homigod@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