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담 법정경비 36억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기준통행료 인하로 시민에게 돌려준다
대구시는 민자도로인 앞산터널로(대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 자금재조달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해 앞산터널로 이용 시민들에게 징수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제공되며 또 시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 36억원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2039년까지 최대 588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산터널로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가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해 2013년 4월 준공하고 2013년 6월 15일 개통 후 2039년까지 26년간 운영하도록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개통 이후 추정 교통량 대비 52%의 낮은 통행량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021년 9월 낮은 금리로 신규 대출을 재조달하는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제출해 올해 지난달말까지 협상 및 내부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사업시행자와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을 50:50으로 공유해 기준통행료를 1150원에서 1087원으로 63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고 지난 11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2024년도 징수통행료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자금재조달로 인하된 기준통행료 적용 시 1700원으로 동결돼 통행료 인상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앞산터널로 운영 기간인 2039년까지 약 287~552억원, 매년 약 18~34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시협약상 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약 36억원은 시 재정지원 대상이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시 예산을 절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앞산터널로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와 통행료 인하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앞으로 금리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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