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7일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900조원대의 예산 투입 약속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생토론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민생 토론회가 잘 짜인 각본'이라는 주장에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나 토론 주제 등을 제외한 세부 내용은 참석자들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한다면서 "자유로운 토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사실상 관건 선거운동’이라는 지적에 대해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일 뿐 정치 일정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총선 격전지를 중심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정책 과제와 직결된 민생 현장을 선정하고 있다"고 기준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기조를 구현하는 플랫폼"이라며 민생토론회 개최에 있어 "정치적 고려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연중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만간 91개 달하는 법정부담금 개편안도 내놓기로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 작업은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인 규모로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그간 기획재정부의 태스크포스(TF) 구성, 관계 부처 차관 회의 등이 이뤄졌으며, 조만간 전체 부담금 정비 모습과 개별 부담금 경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6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한 이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법정부담금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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