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전날 서울대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각각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20일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공개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을 2배가량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협은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파괴 행위"라고 경고하는 등 의대 증원배분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쯤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ㆍ의료수요ㆍ필수의료 확충 필요성ㆍ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중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 의대생이 증원될 경우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이 경우 전체 의대 정원(50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져 70%대로 올라서게 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이 중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지방 거점국립대 의대가 서울대 135명, 연세대 110명, 가톨릭대 93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다.

경북대의 경우 신청한 증원 분량이 다 받아들여진다면 기존 110명 정원이 250명으로 늘어 증원 신청한 서울대 총 정원 150명을 훌쩍 넘어선다.

따라서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의대 중 정원 4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 중 하나인 대구가톨릭대 의대도 이번 정원 확대 신청분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지금 정원의 2배인 80명 정원으로 불어나는 등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역시 증원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의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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