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과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일본이 한국의 일방적인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이에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가 또 다시 검정 통과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교육부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함께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축소하고 은폐하는 내용이 있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검정 심사를 통과할 당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번 검정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억지 주장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왜곡 교육은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 및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정부 뿐 아니라, 학계, 정계, 언론계 등 많은 분야에서 협조해도 부족한 판에, 그것도 양국의 정치, 사회 정세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보장과 평화협력 방안 등 서로 협의하고 구축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음에도, 한 국가의 주권을 왜곡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심어주려는 저들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일본정부는 교과서의 왜곡된 사실을 즉각 시정하고, 역사 왜곡에 대해 깊은 사죄와 반성의 자세로 세계 평화와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설 것을 또한 강력히 촉구한다.
대경일보
webmaster@d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