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다 산화하거나, 현재 그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영웅들을 국가 유공자라고 한다. 국가보훈부는 부(部)로 승격 한 이 후 첫 해인 지난 3월 19일, 2024년 정책 방향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하고, 국가보훈의 과거(책임)와 현재(존중), 그리고 미래(기억)를 아우르는 3대 전략목표, 9개 관리 과제를 골자로 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하면 올해 주요 추진정책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 잘 살피고 예우하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보훈의 가치에 역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발굴, 추진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목표를 살펴보면 먼저 모두의 보훈인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의 지원을 강화 하는 것이다.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재활·복지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보훈병원에 재활 센터 및 요양 병원을 신축하여 치료와 재활, 그리고 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9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 요양병원 신축·개원 (’24.3월),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시설 확대 등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올해 안에 추가로 위탁병원을 지정한다.
‘보훈가족 마음의 상흔을 치유하는 센터’를 설치하고 재활 체육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해 상이를 입은 유공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다.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훈 보상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보훈대상자 간 보상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이7급의 보상금, 6·25전몰군경 신규승계 자녀수당을 인상한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군필자들의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도 강화된다. 공공 부문에서 직원의 호봉과 임금 산정 시 해당자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의무복무자의 국민연금 산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우리는 지지한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대표적 자부심으로 나타나는 제복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 지켜야 한다. 국가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산화하시거나 평생을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 그들의 희생에 우리가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장기복무 경찰과 소방관들에게 새롭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제복 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응원을 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가 정체성을 품은 보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보훈문화를 창달하는 데 앞장서야한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된 분들에 대해 공감하고 존경할 수 있는 토양구축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가 보훈부는 살아있는 영웅 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에 대해서도 책임과 존중을 아끼지 않으며,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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