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통해 여의도 정치 종식" vs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의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국회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을 약속해온 한 위원장이 국회 이전을 통해 상징적 완성을 일궈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2개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한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약 10만평 부지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계획대로면 세종에서 국회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하는데 이 경우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갔다 해야하는 등 입법·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거다.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찬성의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관습헌법이란 이유로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검찰청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 "지난 대선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창 중심대광장에서 열린 현장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의 공약 관련 질문에 "약속 말고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은 해치우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협조적이지 않을 때 관련 법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통과시키기도 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 하는 의문도 든다"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는 건 국민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비롯해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 등 3개의 수도를 갖춘 남아공과 비교하며 "우리도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은 결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참에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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