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문제가 총선에 영향을 끼치면서 여권에서도 정원의 단계적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협상이나 재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지역·필수 의료 정상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해 편성하기로 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 및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 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철회를 넘어 복지부 장차관의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등 같은 대통령실의 '파격 제안'에 냉랭한 반응이다.
김택우 의협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현 상황 타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의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의대 정원 감축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정부 강경 투쟁 뜻을 표했다.
전공의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의 사직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 이후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의대 정원 갈등 문제가 총선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를 통해 좋은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의제는 배제해선 건설적 대화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부가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해도 2000명 증원을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의사들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을 고집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자고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임 의협 회장의 강경 입장에 대해 "현장을 지켜주고 계시는 많은 의료진, 간호사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말씀 드린다. 현장 지키는 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해 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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