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 ▲규제의 한시적 유예 ▲중기 중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부담금을 11개 줄이는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영화관 입장권, 학교용지에 부과되는 부담금 총 18개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 기간 연장 등을 언급했다.
이어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 며 금융 지원책도 꺼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하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당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하기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겠다"며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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