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은 주한미군(약 2만8천명)의 두 배 가까운 5만4천명 규모이지만, 작전지휘권은 현지 주일미군 사령부가 아니라 6만2천㎞ 떨어진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있다. 이에 따라 주일미군사령관의 격을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높여 더 많은 작전 권한을 부여하고, 태평양함대에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효율적인 실시간 조율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연말까지 육·해·공의 지휘 기능을 묶은 상설 조직인 '통합사령부'(한국의 합동참모본부)를 만들 예정인데, 이를 주일미군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운용하는 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를 모델로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즉시 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주장이 일본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미일동맹 강화는 큰 틀에서 안보상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나라 안보와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이진 않다. 다만 우리 정부가 촉각을 세우면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다각도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 미일동맹 강화는 대중국 견제 구도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사실상 재무장의 길로 들어선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만 등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미일동맹이 적극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반도 안보정세에도 직·간접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로서는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미국, 일본을 상대로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11월 미국 대선이 가장 큰 변수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집권하면 기존 동맹의 강화 흐름이 지속되겠지만,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 미일동맹의 격상은 물론이고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도 근간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흐름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는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담화도 나왔다. 한미일 협력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고 당장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실현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당사자인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도 긴밀한 소통과 공조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외교적 변화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반기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상대 진영을 흔들려는 북한의 이간계를 제어하는 능동적 외교전략도 고민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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