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한 문항이 나오지 않도록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을 강화한다.

28일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수능 출제진 선정 공정성을 강화하고 출제 중에도 사교육 업체 문항과 유사한지 검증하는 체계를 만들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업체 간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강화방안은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발표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수능 출제경력을 사교육 강의에 홍보하거나 소득 증빙 때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출제진에서 배제하는 등 꾸준히 인력풀을 관리해 최종 출제위원을 이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할 방침이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판박이 논란 재발을 막고자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강화한다. 

그동안은 유사성 검증 자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출제진이 수능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후 발간된 사설 모의고사는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원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합숙 이후 발간된 발간 자료는 물론 학원 수강생에게만 판매되는 문제집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출제점검위원회’가 킬러문항 판별에 이어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수능 이의 심사 절차도 보완한다. 지금까지는 수능 문항에 오류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 6월 모의평가부터는 ‘사교육과의 연관성’ 항목도 추가 접수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서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검증한다. 출제된 문항이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문항 출제자는 출제 인력풀에서 제외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