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실제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수준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뒤늦게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용이나 일반용 등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 보다 킬로와트(㎾h)당 20원 이상 투자·관리비가 적게 투입돼 그만큼 원가가 싸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규제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3년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평균 100.70원이다. 숭실대학교 연구팀이 한국전력의 전력판매량을 매출로 나눠 산출한 결과다.

이는 6가지 전기요금 종류 가운데 농사용(45.51원/㎾h)에 이어 두 번째로 싼 것으로, 주택용(127.02원/㎾h)과 일반용(121.98원/㎾h)과 비교하면 kWh당 20원 이상 저렴하다.

하지만 원가를 감안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분야별 전기요금보다 결코 싸지 않다는 분석이다. 투자비나 관리비 절감분 등을 포함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3년 기준으로 122.78원/㎾h이다. 주택용에 이어 두번째로 비싸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에 비해 공급비용이 22.18원/㎾h만큼 낮기 때문이다.

구체적 근거로 △배전설비 투자비와 판매관리비 절감 △배전손실비용 절감 △가동률에 따른 발전소 건설투자비 절감 등을 들었다.

우선 배전설비 투자비의 경우 한전이 2013년 배전설비에 투자한 2조3755억원 중 산업체와 관련한 금액이 없다는 면에서 절감액 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업용 전기는 154킬로볼트(㎸) 이상의 송전 전압일 경우 한전의 배전설비를 거치지 않는다. 때문에 그만큼 관리비가 절감된다는 계산이다. 이를 한전의 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된 기타 용도별 전기요금과 비교한다면 6.06원/㎾h 정도가 절감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