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칼을 앞세운 군부독재 시절에는 정권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됐고 온통 비리투성이였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1987년 직선제로 국민의 손에 의해 탄생한 역대 정권들도 하나같이 측근이나 친·인척 관리에는 실패해 국민의 반감이 극에 달했다.
국민들은 현재 터진 최순실 사건만 매달려 온갖 욕을 다하면서도 지난 역대 정권서 발생한 정권 말기 대형 국정비리사건은 까마득히 잊어버린체 대통령하야 등 사생결단 태세다.
그러나 이런 비슷한 사건은 역대 정권에도 어김없이 발생해 연례행사처럼 돼버렸다.
△노태우 정권 황태자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는 영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 동생이자 정무장관 등을 역임한 박철언 전 장관이 실세로 행세하며 정권의 실권자로 활동했지만, 슬롯머신 사업자에게서 6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3년 수감됐다.
또한, 후계문제로 알력이 생기자 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YS가 대선자금을 요청해와 기업 사정을 잘 아는 측근을 통해 3,000억 원을 만들어줬다며 결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대선자금을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해대선 자금의 검은돈을 지적해 벌집을 쑤셔놓았다.
△ 김영삼 정권 한보비리
문민정부를 출범 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때는 소통령으로 불리던 아들이 건국 후 최대의 금융부정 사건으로 불리는 한보사태와 연결돼 구속된 후 김영삼 정권은 리더십 부재라는 오명 속에 국제통화기금(IMF)사태라는 결정타를 맞게 됐다.
한보 사태는 1997년 1월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자 5조 7천여억 원에 달하는 부실대출 규모가 드러난 사건으로 한보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정태수 리스트가 공개됐다. 김씨는 당시 비선 조직을 운영해 특혜를 준 대가로 정 회장 등으로부터 66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김대중 정권 홍삼트리오사건 등
한국정치사 중 첫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도 측근과 아들들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임기 말에 터진 진승현 게이트는 당시 진승현 MCI 코리아 부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린 금고 등으로부터 2,300여억 원을 불법대출 받고 주가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으로 DJ의 그림자로 불린 권노갑 전 의원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등 국민의 정부 실세들이 연루돼 있었다.
또한, 권력형 비리인 이용호·최규선 게이트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씨와 삼남 김홍걸 씨가 연루돼 홈삼트리오라 불렀으며, 차남 김홍업 씨는 2001년 이용호 G&G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파헤치던 특검 수사에서 이권청탁 대가 등으로 47억 여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철창신세를 졌다.
삼남도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등에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한마디로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 자식 형제, 차남까지 연결돼 비리종합셋트란 오명도 남겼다.
△노무현 정권 박연차, 신정아 사건등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권에서도 측근 비리와 신정아 스캔들이 터졌다.
당시 변양균 전 청와대 실장은 신정아스캔들로 곤욕을 치르자 노 대통령은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과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일축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나자 할 말이 없고 난감하다며 국민들께사과했다.
그후 얼마 안돼 이광재국정상황실장도 결국 정권 말기 ‘박연차 게이트’로 구속됐다.
게다가 노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도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 개입해 29억여 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구속됐으며 정권창출 공신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정권 출범 초기에 2003년 12월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임기 만료 20여 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윤승용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로스쿨선정 개입 의혹과정상문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세무 관련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 여기에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항명까지 줄줄이 악재가 터져 노 대통령은 최후를 맞았다.
△이명박 정권에도 예외는 없었다.
이명박 정권에는 친형이상 득 부의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 특히 이 부의장은 결국 저축은행 로비 자금 수수 등으로 영어의 몸이 됐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위원장도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왕 차관 박영준 전 국무차장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한 금품 수수로 갇혔다.
특히, 임기 4년차에 터진 ‘상하이 스캔들 사건’은 돈과 권력, 애정 문제가 뒤얽힌 대표적인 스캔들중하나로 중국인 여성 덩신밍(鄧新明·34)이 MB 등 정권 실세 200명에 대한 기밀이 유출된 사건이다. 유출자료 중에는 국내 유력 정관계 인사 200여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려운 정부 내부통신망의 인사 정보와 상하이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자료 등 각종 문서가 포함돼 있다. 이에 MB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친인척 비리 없을 줄 일았던 박근혜 정부 최순실 사태로 휘청
친인척 비리’가 없을 것으로 알았던 박근혜 정부도 최순실 사태로 휘청거리고 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혹이 제기되자 지지율이 5% 대까지 폭락하는 등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국민은 “2년 전 정윤회 사건 때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봉합한 점이 가장 아쉽다”.며 “당시 모든 걸 밝혀냈다면 국정 농단이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권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 차기 정권도 장담 못해
1987년 민주화 후에도 정권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은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들은 해당 정권 정권 말기나 다음 정권에 이르러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다.
비선논란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체제에서는 빚어지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대학교 교수는 “최순실사태와 비슷한 일은 지난 역대정권에서도 정권말기 어김없이 발생하는 연례행사인데도 유독 이사건에만 사생결단식으로 정권퇴진 운동을 벌여 그저의가 무엇인지 씁쓸하다”고 말했다.
구미/남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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