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안보칼럼

김영시·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종북좌세력들은 언제나 사회적 약점을 선동하여 확대하고, 국민들이 정신없는 틈을 노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날치기 식으로 빠르게 빼앗고 행사한다.

이들이 이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행과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최순실 게이트로 시국이 혼란하자 이에 편승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교육부장관 퇴진과 국방부장관 해임 등을 요구하는 정치적 공격행위를 극렬하게 자행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해 확대시키고 있다.

먼저 국정교과서 문제를 살펴보자. 지금의 역사학계는 수적으로 종북좌파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들의 정치력에 의해 1990년대 후반부터 대다수 국민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종북좌파적인 시각으로 쓰인 6종의 검인정 역사책으로 왜곡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도록 해왔다.

특히 6종의 검인정 교과서가 왜곡시킨 주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부끄러운 나라이고,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의식을 종북좌파적인 역사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는 11월 28일 정치적 고려 없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전용 웹사이트에서 예정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정교과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친일·독재 미화 등의 내용이 있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화에도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추진 과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강력한 대응방식을 내서라도 국정교과서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정화 강행 시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여러 교육감과 일선 교사들이 동조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화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국정화 추진 중단과 함께 교육부 장관이 수정고시를 통해 기존 검정교과서를 2017학년도 1학기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찬성 입장이었던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대의원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3월1일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에 대한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역사교과서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해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찬성한 단체들은 현 시국을 고려한 듯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검정 역사교과서가 주체사상을 지나치게 길게 설명하는 등 북한 옹호와 '좌편향' 내용을 담고 있고, 집필진 역시 특정단체 출신으로 치우쳐있다며 국정화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구체적인 불복종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그간 '숨죽이고 있던' 찬성 단체들 역시 다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 문제를 살펴보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11월 23일 양국을 대표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북핵과 미사일 및 잠수함 등과 관련된 포괄적 대북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이에 대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을 비롯한 10여개 종북좌파적 성향의 각종 시민단체들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이 강행한 이 협정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백해무익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은 무효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보의 가장 큰 축은 한-미-일 군사연합체제다.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 한·미·일 삼각공조의 한 軸(축)이기 때문이다. 한·미·일 안보 공조가 원활하고 신속해지려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도 대북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순수한 군사적 문제로서 정치적 공격대상이 아닌 것이다. 정보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분석돼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과 신속하게 영상정보 등을 직접 공유하게 되면, 북한의 잠수함 활동과 탄도미사일 발사궤적을 추적·분석하고, 핵능력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로써 북핵의 실전배치 상황 하에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를 ‘을사늑약’ 운운하며 쌍수 들어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야당과 종북좌파단체, 그리고 문재인과 박원순 등 사사건건 북한 편을 들어온 단체와 인물들이다.

이들은 북한의 김정은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반대하니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인가? 국가 생존이 걸린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라는 ‘상식’을 앞세우고, ‘이념’과 ‘감정’을 뒤로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 국정화와 국방문제는 종북좌파들의 정치 흥정물 아니다. 올바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사 국정화 추진에 성원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환영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