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노래산 풍력·고흥 풍력에 51억 투자방침
청송노래산 풍력, 한수원 자체사업에서 특정 민간사업 전환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 정책에 따라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특정회사에 지분투자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용 들러리 투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올해 신재생사업 투자 일환으로 경북 청송과 전남고흥지역에 20MW, 40MW급 풍력발전에 투자할 방침이다. 투자 방식과 투자 실효성을 놓고 구구한 해석이 많다.
한수원은 올해 민간업체가 추진하는 풍력발전사업 2개 지역에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 각각 30억원과 21억원 등 모두 51억원을 지분 출자방식으로 투자한다.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 출자만 할 것으로 알려져 특정 기업을 위한 PF대출용 들러리 투자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은 “한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없어 마지 못해 투자하다보니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없는 특혜성 투자를 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수자원이 경북 청송 노래산에 투자하는 풍력발전사업은 '대명이지씨'가 주간사업자다. 이 사업은 총 54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대명이지씨는 109억원을 투자하고, 한수원은 지분 29%에 해당한 30억원을 출자한다. PF대출은 400여 억원에 달하는데 한수원이 채무 보증한다.
한수원은 30억원을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금융대출 채무보증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한수원이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 용역비를 투자해 전문기관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투자가 확정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사업주체가 대명이지씨로 넘어갔다.
한수원 측이 자체사업추진에서 특정업체로 사업을 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속사정을 알 수 없지만,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2012년경 자체사업을 위해 풍강 검사 등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대명이지씨가 문경지역에 풍력발전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송 사업에 적격업체로 보고 사업 파트너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송 노래산 풍력발전사업은 전체 사업면적이 6만6천99㎡에 달하는데 대부분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다. 사업주 소유 임야는 6천23㎡에 불과하다. 대부분 보전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돼 있어 산림훼손 논란도 있다.
한수원은 전남 고흥 풍력에도 지분 투자방식으로 21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당초에는 (주)K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무산되고 다른 회사와 협의 중에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투자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투자규모와 민간사업자 등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올해 중으로 민간기업 풍력사업에 투자할 방침을 정한 상태다.
풍력관련 전문업체 관계자는 “한수원이 신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특정업체를 위한 지분투자 방식의 투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정책인 에너지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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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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