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섭사장 신 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반대 소신 피력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자회사 4곳 대표이사가 최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한수원 이관섭 사장의 거취도 불투명해졌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신 고리원전 5, 6호기 공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해 사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신 고리원전 5, 6호기와 관련하여 “공사 일시 중단에는 따르지만 공사 영구 중단에는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간접적으로 영구중단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사장의 소신발언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사장의 거취는 올해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 고리 5.6호기 공론화 조사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취임한지 10개월에 불과하지만 산자부 산하 공기업 물갈이 대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취임한지 1년도 안된 공기업기관장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는 등 정권교체 때마다 공기업 수장들의 악순환이 현 정부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국남동발전(장재원 사장), 한국남부발전(윤종근 사장), 한국서부발전(정하황 사장), 한국중부발전(정창길 사장) 사장 등 4개 자 회사가 최근 사직서를 냈다.

4명 모두 작년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2019년 1월 또는 11월까지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김용진 전 사장이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장 자리가 이미 공석이다.

이관섭 사장은 지난해 11월7일 조석사장 후임으로 취임하여 재임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상태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공기업의 기관장들이 최근 줄줄이 사임한데 이어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까지 사퇴 대열에 가세함에 따라 이관섭 한수원사장 거취도 사실상 시간문제가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자회사 사장 4명의 사표 수리 절차 중에 있으며 새 정부의 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함께 갈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공기업 수장들의 인사 수난은 정권교체시 마다 계속돼왔다. 이번 새 정부에서도 예외 없이 국정철학 공유하는 명분을 이유로 취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공기업 수장들의 사표가 잇따르고 있다.

공기업 기관장은 정권의 개입이나 간섭 방지 등을 목적으로 2007년 4월부터 공공기관장 임기제가 시행됐다. 임기 3년에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지만 정권 교체기의 ‘물갈이 관행’ 앞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한 경영컨설팅 전문가는 “전문성이 중시되는 기관장을 정권 초 ‘전리품 분배’ 식으로 물갈이한다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 간다”고 말하고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제외하고 전문성과 공모과정을 거쳐 임명된 기관장은 임기를 보장해주는 관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산자부 에너지지원실장, 산업정책실장, 1차관을 거친 관료출신이지만 에너지분야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