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전력 생산량 한수원 전체 1%
신재생전력시설 예비 보조용을 전락
원전사업 기여도 높은 경북지역 투자 높여야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시대를 맞아 한수원의 책임과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탈 원전 정책은 우리나라의 원전을 주도하고, 산업근대화에 일조한 경북지역에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 심리적 상태는 맨붕상태에 가깝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신 울진원전과 영덕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해 투자비 2조원이 사실상 날아가게 되고,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원전사업 기여도가 높은 경북지역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수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그것도 경북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는 한수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상)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필요
(하) 신재생에너지 투자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수원이 원전에서 연간 수조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고 있지만 정부정책인 신재생전력사업 투자에는 인색하고 그나마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탈 원전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탈 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경북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한수원은 정부정책에 따라 신재생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가동율이 극히 저조하고 투자 금액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가동 중인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예비 보조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시설이 집중돼 원전사업 기여도가 높은 경북지역의 투자실적은 초라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시대를 맞아 신생에너지전력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수원은 풍력, 태양광, 수력, 양수발전, 연료전지 등 신재생전력사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직접 투자보다는 민간 기업에 참여하는 간접투자 방식이 대부분이다. 투자 규모도 미미하고 추진 진도도 느리다. 투자 계획은 세워 놨지만 실행 실적은 저조하다. 투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수원이 신재생전력사업에 소극적이고 투자규모가 저조한 것은 원전에 비해 높은 발전단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풍력, 태양광 등 투자사업에는 인색하고, 가동 중인 양수, 수력발전사업도 주 발전시설로 활용하지 않고 예비용인 보조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동율이 저조하고 전력생산량도 극히 미미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한수원의 신재생전력사업 투자현황을 보면 한국해상풍력, 고리태양광, 부산 연료전지, 광양바이너매스사업 등에 모두 756억원을 투자키로 했지만, 올해 6월말 현재 투자금액은 431억원에 불과하다.
자체적으로는 한빛 솔라 1.2.3, 고리풍력, 예천태양광 1,2 등 모두 7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지만 연간 전력생산실적은 2만천MWh 전후에 그치고 있다. 전체 전력생산능력 14만7000 MWh에 비해 가동율이 저조하다.
원자력 전체 발전실적 1억7000만MWh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수력, 양수발전사업 역시 전력생산실적과 가동율이 저조하다. 수력발전소는 14개 발전소의 전력생산능력 532만MWh이지만 지난해 전력 생산량은 86만MW이다.
양수발전소는 16개소에 생산능력은 410만MWh에 달하지만 실제 생량은 89만978MWh에 불과하다. 풍력, 태양광, 수력, 양수 등 신재생 전체 생산량은 모두 180만MWh 정도에 그쳐 한수원 전체 전력생산량 1억6377만 MWh대비 1%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동률도 극히 저조하다. 원전가동율은 75%에 달하지만 수력 평균 17%, 양수14.5%, 풍력, 태양광 58%다.
수력, 양수발전의 가동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주 전력생산시설용으로 가동하지 않고 원전발전생산에 공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보조용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이다. 발전단가가가 원전에 비해 높기 때문에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주 전력생산라인에서 배제하고 예비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전생산단가는 60.97원/kWh인 반면 양수109.26원, 풍력, 태양광 등 178.39원, 수력 99.57원 등으로 크게 높다. 한수원은 지난해 2조40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으며 이익잉여금이 14조원, 미처리 잉여금이 6조5천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한수원이 전력사업에서 추구한 막대한 수익을 국가미래에너지정책인 신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야 하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하고“ 광양 등 지역에는 신생에너지 사업인 바이오매트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원전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경북지역 투자가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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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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