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내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밑천 삼아 '지방화 혁명'을 이룩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된다. 경북도는 원자력에너지 최대 생산지이지만 각종 위험요소를 떠안으면서도 전국의 전기요금이 균등해 이제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

지난해부터 국회와 발전소 지역 지자체들과 공론화 시킨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입법이 완료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상반기에 '지역별 전기요금차등제'가 실시된다. 이로써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부르짖는 ‘에너지에도 지방화 혁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전망이다.

경북도는 현재 윤석열 정부 차원의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이 착착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정부가 이달 경북 도내 포항 경주 안동 등 3곳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데 이어 나온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소식이 나오자 경북이 에너지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산업지도를 또 한번 바꿀 계기로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발전소로부터의 거리가 짧고, 또 송·배전망이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을 낮게 적용하고, 멀수록 높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배전 과정에서 3% 이상의 전력 손실(비용 약 2천300억원)을 줄이고 이를 발전소 인근 지역에 혜택을 주는 등 전력 관련 인프라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소형모듈원전(SMR)도 분산 에너지원으로 담았다.

경북도는 지역별 전기료 차등 부과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반도체·철강·화학 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많은 에너지·안정적인 전기가 필요한 산업 관련 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북은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경주와 울진에만 12기를 가동하는 전국 최다 원전 밀집 지역이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 대비 61.5%고, 비대도시권역은 38.5%를 차지해 전력사용량이 대도시권역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선진국들에서 이미 많이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어 경북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 등에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도지사는 지방선거가 막 끝난 지난해 7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전산업 재가동을 알리며 경북이 원전 집중지역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준비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도지사는 지난해 11월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주시)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토론 참석자들은 △발전소 송전과 건설 등 비용 문제 △전력시스템 관리의 효율성 문제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도지사는 지난 2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경북도청 화공특강 자리에서도 “지방시대에는 에너지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원전이 집중된 경북도에는 전기요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혜택을 줘야 한다. 일본의 경우 원전 5기를 돌리는 오사카 지역의 전기요금이, 1기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 도쿄 지역보다 20~30% 싼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