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은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면서 마지막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넣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 ‘3가지 주제, 10대 과제’를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지방시대 정책을 살펴본다

◆중앙권한의 혁명적 이양

당초 윤 대통령의 정권인수위원회의 지난해 5월 110대 국정과제에서는 지방시대 정책 과제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10가지 세부과제 추가해 120대 국정과제가 마련됐다.

이러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10대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윤 정부는 올해 2월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제2국무회의)의 자리에서 먼저‘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6개 분야 57개 추진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혀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방의 대규모 개발수요에 대해 시도지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먼저 시도지사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현행 30만㎡에서 100만㎡ 이내까지 확대했다. 국가전략사업 추진 때는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된다.

농지전용 권한 위임도 확대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공공주택지구 등 12개 지역･지구에 대한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에 2개 지구(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를 추가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인 환경평가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평가와 시도 조례상 환경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될 때 시도의 환경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린 권한도 해수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이양한다. 항만배후단지는 지역의 제조·물류 산업이 집적되는 곳으로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에 직접 관련된다.

포항항 부산항 등의 자유무역지역에서의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계획도 산업부 대신 시도지사가 직접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립하고 집행 운영하도록 했다.

심각한 인력난을 시도별 특성에 맞게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과 배분에 광역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교육분야에서도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리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지역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광역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인재양성·취업창업·정주에 이르는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 정주혁명으로 호응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혁명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지방정부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철우의 경북도이다. ‘지방시대’ 전도사를 자처하는 이철우 도지사가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상당한 모티브를 제공했고 지방시대의 국정철학을 윤 대통령과 공유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때문에 경북도는 올해 전국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목표를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시대 정책국’을 신설했다. 지방시대 정책국은 신설 두 달도 안돼 ‘지방 요람에서 무덤까지, K-로컬 7대 프로젝트’를 내놓고 지방시대 혁명을 진행 중이다.

K-로컬 7대 프로젝트는 4대 정주혁명과 3대 완전 돌봄 혁명을 더한 7대 생애리사이클링 정책이다. 7대 혁명은 △교육지원혁명 △취업지원혁명 △주거지원혁명 △결혼지원혁명 △출산지원혁명 △보육지원혁명 △돌봄지원 혁명이다.

교육지원혁명은 고등학교만 나와도 기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대졸 연봉만큼 지원하며 군 복무 후 복귀 시에는 상여금도 지급하며 향후 학사취득 시에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과정 역시 1시군-1대학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 특성학과를 연계시켜 지역 전략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무상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 전략기업에 바로 취업하도록 한다는 구상도 있다.

고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 전략기업 취업자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에게는 대기업 수준의 연봉 차액만큼 R&D 등 기업성장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취업지원혁명이다.

취업한 청년이 집 걱정 없이 정착하도록 해주는 것이 주거지원혁명이다. LH임대아파트, 공가주택 리모델링, 주택임차료 등 주거안정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한다.

이어 취업하고 생활하는 청년들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 여유로운 생활과 주거가 안정돼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 5천만원을 10년간 융자지원해 줄 방침이다.

진정한 정주혁명의 마침표는 아이를 낳고 기르게 하는 것. 출산지원, 보육지원혁명, 돌봄지원 혁명 등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아이 돌봄 가계부담 제로, 119아이행복 돌봄터 등 완전 돌봄 3대 패키지로 빈틈없이 지원한다.

◆지방시대 혁명 호재 만발

지방시대가 꽃 피우기 위해선 지방의 산업경제 기반과 소득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 특히 대구경북에는 없는 중대형 규모의 공항이 필수적이다. 510만 대구경북민이 염원했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지난달 통과됐다. 2018년 후보지 선정 4개 단체장 합의 이후 5년 만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경북에 있어 최대 역사(役事)로 불린다. 공항 이전 및 건설과 후적지 개발, 연결 도로망 구축 등을 다 고려하면 산업 유발효과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신공항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는 이유이다.

앞서 지난 3월엔 경북의 경주SMR·안동바이오생명·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등 3곳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산업기반 확보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경북도내에 3개 국가산업단지가 추가로 선정되면 22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8만2천명에 달하는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난 3월 교육부 주관 지역혁신중심대학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경북도가 최종 선정된 것은 경북도의 지방정주혁명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사업(RISE)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고등교육지원 권한을 확대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이다. 지방의 교육과 취업 그리고 정주여건에 있어 대학이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키워나간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특히 RISE사업을 통해 ‘대학은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꾼다’ 는 절실한 생각으로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의성 세포배양산업 등 1시군 1대학,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연합대학 형태로 대학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분권특별법으로 화룡점정을

하지만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사고는 지방시대 혁명을 더디게 하고 있다. 원전지역 전기요금에 대해 혜택을 주는 차등전기요금제를 담은 에너지분산특별법이나 외국인근로자의 광역비자를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국회의 문턱에 걸려 있다.

특히 지방시대 정책의 성패를 가를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역시 법사위에서 막혀 있다.

이 도지사 지방시대 정책이 곧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누차 이 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병이며 망국병이라고 규정하고 아직은 수도권은 버티고 있지만 수도권을 받쳐주던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무너지며 이는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때문에 이철우 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난 2일 본격적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 도지사는 “이 법은 지방시대를 여는 열쇠나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