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원칙대로 의대증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앞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 교수, 의대생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서울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의료 파행과 관련해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시 오는 18일 전원 사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종교계 지도자 오찬에서 의료 개혁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에서 정부 의료 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해준 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에 대해 뜻을 굽히지 않고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1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다.

이러한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복귀 대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 의대생들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은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측 법률대리인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의대 2000명 증원, 지역인재 60%)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며,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도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과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의교협 맡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대학입시 5개월 전에 대입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고 발표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안에 해법을 찾지 못하면 다음주 의료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