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각론’까지 제기하며 촛불집회 독려

3월 초 탄핵 심판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야권은 탄핵위기론을 제기하고 여권에선 이를 비난하며 치열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야권은 ‘탄핵 기각론’까지 거론하며 오는 11일 촛불집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최고위원ㆍ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로 개최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필요 이상의 증인을 채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연술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오는 11일 대보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 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야3당 대표는 이날 오후 회담을 열고 조기탄핵 및 특검연장 등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전에 끝나야 한다고 충정어린 말을 남겼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자 만들어진 국가기관으로 헌법이 국가다. 지금 대통령 탄핵은 국가의 위기로, 헌재는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이 헌재가 국가를 지키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이처럼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여론전 외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냉정한 현실이다. 현재 야권 내에서 거론되는 탄핵 심판 지연 시나리오는 ▲증인 추가 신청 ▲박 대통령 헌재 출석 ▲대리인단 전원 사임 ▲후임재판관 임명을 꼽는다.
여권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같은 반발에 헌재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대응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날 이인제 전 의원, 원유철 안상수 의원 등 대선주자까지 참석한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위기론에 대해 "누구도 탄핵심판 결과를 예단하거나 인용만이 정의인 것처럼 호도해선 안 된다"며 "새누리당을 포함해 어떤 정치세력도 헌재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헌재를 향해 "특정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억지로 심리를 밀어붙이거나 특정세력의 강압과 여론에 흔들린다면 헌정질서가 설 자리가 없다"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했고,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보호 문제와 여론을 의식한 과잉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