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9년째 전문직 소득 1위... 연봉 5억6천만 원

이어서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순

박명재 의원 국세청 자료 받아 공개

최근 9년간 변리사가 개인 평균 수입액 1위였으며,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순으로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가세 납부액은 수입이 가장 높은 변리사와 변호사가 가장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21일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최근 9년간(2005~2013)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및 부가세 신고납부 현황’ 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년간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8천7백만원), 변호사(3억8천8백만원), 관세사(3억1천9백만원), 회계사(2억6천3백만원)순이었다.

이어서 세무사(2억4천만원), 법무사(1억3천4백만원), 건축사(1억1천만원) 감정평가사(9천4백만원)순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 8개 직군 수입 순위는 9년간 바뀐 적이 없었다.

반면 1인당 평균수입 대비 평균세액 비율은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많은 변리사(5.20%)와 변호사(6.76%)가 가장 낮았으며, 평균 수입이 가장 낮은 감평사가 9.24%로 가장 많은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리사와 변호사의 부가세액 비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변리사와 변호사는 수출 및 외화획득 사업소득(외국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국가 경제위기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실 일”이라면서 “변리사·변호사의 외화소득에 과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조세탈루 적발뿐 아니라 조세면제제도 보완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