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합리적 보수와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태극기 세력’이 ‘2017년 체제’라는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눈앞에 닥친 몇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역사적 필연이자 시대적 요청이다. 우선 ‘박근혜-최순실 사건’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무엇을 청산하고 계승하는가를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제이다.
다음으로 ‘87년 체제’를 주름잡았던 구정치인들을 누가 어떻게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등장시켜 물갈이 할 것이며, 여당의 분열과 보수의 지리멸렬을 수습할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가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출현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2017년 체제’의 신자유주의 노선은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어떻게 반대한민국세력을 청산하여 민생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것인가 이고, 둘째는 어떻게 대북정책에서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며, 셋째는 어떻게 북한주민을 해방시키고 자유통일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가이다.
‘태극기 세력’에 대한 주문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인 ‘태극기 세력’에 대한 첫 번째 주문은 우선 법치주의의 재확립을 통한 건국정신-산업화정신의 계승을 통한 정상국가의 회복이다. 정상국가로의 회복은 반대한민국세력에 대한 척결작업을 의미한다. 두 번째 주문은 서독처럼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이다. 세 번째 주문은 한미동맹에 기초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응징할 결의를 다질 수 있도록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한반도 자유통일을 이룬다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 곧 다가올 자유주의세력의 가장 큰 고비는 헌재 탄핵판결의 결정 여부다. 탄핵심판을 기각하면 촛불에 대항할 시간적 여유를 벌 것이고, 탄핵을 결정하면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엄청난 정치적 격랑을 겪어야 한다. 과연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태극기 세력’에게 이념적 정신무장과 투쟁 방침을 제공하여 헌재의 탄핵 국면을 반전시킬 것이며, 망가진 보수 정당을 여하히 복원하도록 지원하여 신자유주의 가치를 구현할 정치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북한 인권에 대해 북한에 물어보고 처리한 세력, 사드 배치를 두고 중국에 물어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세력,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합의한 장관을 단죄하겠다는 세력, 북핵을 민족적 핵이라고 여기는 세력 등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진보라고 하는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우리 자식들의 밝은 미래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반국가적 세력들을 모두 제거하여 앞으로는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거짓선동에 의한 국정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이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이 법치를 유린하고, 국회가 유권자를 농락하고, 헌재가 헌법을 포기하는 나라는 자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조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정신을 차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
헌재 판결이후 태극기 세력은 애국정당을 만들어야
‘태극기 집회’는 주권자의 정치적 힘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아무리 촛불이 100만 개를 넘어도 그것이 법치를 무너트릴 수 없는 것처럼, 태극기 역시 100만 개를 넘어 1000만 개가 휘날린다고 해도 그것이 주권자로서의 행동이 아니라면 정치적 힘을 갖지 못한다. 당장 Jtbc의 허위, 조작 방송에 대한 추궁도 태극기 애국시민들이 방송심의위원회 건물을 장악하고 농성하는 것으로는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문제는 주권자의 힘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Jtbc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Jtbc 방송의 조작성과 위법성 여부를 심판해 행정조치를 하도록 요구해야 비로소 행정력이 작동하게 된다.
단 한명의 투사적인 국회의원이 수천 명의 군중도 할 수 없는 행정력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은 법치국가의 특성이다. 통치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군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태극기 집회’의 운동력이 어떻게든 기존 정당을 대체할 애국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국회 소추위가 탄핵의 사유를 변경했고, 특검은 권력남용을 자행하고 있으며, 초기 Jtbc를 비롯해 종편과 신문들이 보도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는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현재 시점에서 탄핵소추의 결과적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헌재 재판관들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군중의 힘은 정치적으로 조직화, 행동화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군중의 함성은 주권자의 목소리가 아니다. 다만 주권은 단일하고 분할되지 않기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개인들은 주권을 통치권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든 주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들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태극기 집회’의 운동력이 정치 세력화인 애국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대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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