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시 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최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와 사드부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드포대 장비들이 속속 국내에 들어오는 등 사드배치에 속도를 내자, 중공 정부가 중국내 롯데 사업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强制(강제)에 나서고 심술을 부리고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광 상품을 통제하는가 하면, 사드배치 부지를 ‘외과수술식’으로 타격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대국답지 않게 輕擧妄動(경거망동)을 자행하고 있다.

즉 중공은 사드 배치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하고 주중 민간사업자인 롯데 등에게 報復(보복)이 아닌 소위 권력이나 위력(威力)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의미인 强制(강제)를 자행하고 있다.(*‘보복’, 또는 ‘분풀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줌’으로 풀이 되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같이 중공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서 중공 내 사업을 봉쇄하고, 수입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롯데그룹의 중공 내 매출은 미미하기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공이 대국(大國)이라면 대국답게 식품을 취급하는 민간사업자를 强制(강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국이 만드는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나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중공이 대국으로서 체면을 지키고, 북한 김정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만드는 첨단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중공 내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할 배짱도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중공에 투자한 자금들을 모두 처분하여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베풀 역량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국으로 자처하는 중공은 체면을 구기지 않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중공은 한국산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못한 채, 홍위병들을 동원하여 롯데과자 불매운동이나 벌이고, 현대자동차 로고가 새겨진 자동차를 부수는 등 心術(심술)과 몽니를 부리고 있다.

중공 내 롯데매장을 폐쇄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중공인들이라는 것과 또 중공 내 공장에서 만든 현대차가 안 팔리면 결국 중공 내 현대차 공장은 문을 닫게 되고 많은 실업자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공이 진짜 大國(대국)이라면 홍위병들을 내세워 자신의 발등을 찍는 아둔한 방식의 강제를 자행하고 심술을 부릴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공에게 ‘중공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된다. 그러면 자국 내 일자리는 보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공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强制(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 드러난 셈이다. 중공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는 마치 동네 아이들의 발길에 걷어차이자 화가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고양이와 같다.
중공이 중공 내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을 다 내쫒으면,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국내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에 나쁠 것이 없다.

중공 정부는 미국은 진짜 호랑이지만, 자신들은 호랑이가 되고 싶어도 고양이 신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중공이 롯데 식품에 강제하고 현대차에 심술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자국의 관광객을 안 보낸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주저앉는 것도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중공이 군사적 위협과 심술로 강제한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드도 배치하고, 척당 건조비만 5조 원에 달하는 줌왈트 이지스함 3척을 모두 제주해군기지에 주둔시키겠다고 公言(공언)하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의 국가안보가 완벽히 담보된 셈이다.

중공이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여 오늘날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이같이 대국굴기(大國崛起)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덩샤오핑의 말대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도광양회(韜光養晦)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공이 힘을 앞세워 오만하게도 우리에게 항복을 강요하고 있다. 중공의 시진핑이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외면하고 계속 오만을 부린다면, 하늘 이치에 의해 쇠망의 길은 피할 수 없었다는 자국의 역사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만일 중공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무역을 강제하고 군사적 위협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공이 미국을 건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역학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번영을 구가하도록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책임지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국민들의 사명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미 트럼프 행정부와 손발을 맞추어서 ‘종이 고양이’ 중공에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유통일 및 잊혀진 만주수복을 위한 국가발전 계획을 마련해 반드시 실행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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