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혐의 없으면 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12일 새벽 법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영장기각에 대해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일제히 ‘검찰의 부실수사’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날 "검찰 내 부실수사가 초래한 일이며 이번 일은 애초 우려한대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서 초래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촛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검찰 내 핵심 요직에 자리 잡고 있는 '우병우 라인'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 판단이고,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것“이라면서 ”우 전 수석이 잘했으면 '최순실 사태'는 없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나라가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면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우병우 구속영장은 재청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우도 구속영장 재청구해서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새벽부터 영장 기각 사실을 알 게 된 우리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저와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공수처 설치, 우병우 특검 등으로 적극적인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지 않는 한 영장을 재청구 하더라도 법원에서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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