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보면 2009년 402건에서 2013년 1,266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급증해 총 6,8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합의, 권고나 고발 등 인용 처리하는 진정 건수는 514건 7.5%에 불과해 진정의 92.5%, 6,327건은 각하, 기각 등 인용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하는 건수는 전체 진정건수 대비 2.9% 200건에 불과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권침해 민원이 최근 5년간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했다.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인권위가 권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2013년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0,951명 중 40년 이상이 26명, 30년〜40년 501명, 20〜30년 1,518명, 15년〜20년 1,139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29%, 3,18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