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다 적발된 인원은 모두 8천15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290억4천8백만원에 달했다.

또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건강보험료 추가 징수를 고지했으나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는 가입자도 949명이나 됐다.

김재원 의원은“건보공단이 허위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지역가입자 대상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0.04%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은 위장취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고소득 상위층에 대한 적발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