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1987년 이후 30년 만에 이뤄지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개헌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주영 국회헌법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세균 국회의장,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특위위원,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 정당·선거제도 등 개헌의 주요 의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펼쳐졌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상돈 개헌특위 위원과 지정토론에 나선 박인수 영남대 교수 외 7인의 지역전문가들은 헌법개정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대구·경북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유토론의 시간이 마련돼 열기를 더했다. 토론에 참여한 자들은 권력의 중앙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모두 언급했다.

경북도지사는 “지금은 시대정신이 교차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으며, 1987년 헌법은 현 시대의 다양성을 반영치 못하는 측면이 있어 21세기의 가치를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새 헌법은 실질적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실현이 핵심가치이며, 지방분권 개헌이야 말로 국가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국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 개정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의 뜨거운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듯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종섭 자유한국당 간사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해결하기 위해 수평적 분권과 수직적 분권을 해야 한다”면서, “수평적 분권은 현행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이고, 수직적 분권은 지방분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력의 본질을 파악한 권력 분립에 관한 주장으로 지방분권을 담은 개헌의 타당성을 한마디로 함축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자치 조직권과 자치 인사권의 확대, 지방교부금 교부 비율과 규모 확대, 지방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등을 건의해 지방자치의 강화를 꾸준히 건의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여야가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운영 성과가 없었다. 개헌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세력들이 개헌의 중심이 되어 확실한 대응이 요구된다. 지방분권 개헌이 성공하려면 지역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 개헌특위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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