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안전예산을 2조원 이상 늘려 재해 대응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내년 안전예산의 규모를 올해보다 2조2000억원(17.9%) 늘린 14조6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예산의 증가율은 전체 총지출 증가율(5.7%)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분야별 증가율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사업별로 첨단 장비보강 등 안전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에 3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34.2% 늘어난 수준이다.

2017년까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발생시 경찰과 소방, 군 등 8대 분야 321개 재난관련기간을 통합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응급상황 발생시 의사가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닥터헬기' 1대를 늘리고 악천후에도 익수자 구조가 가능한 '연안구조정' 4척을 새롭 도입키로 했다. 더불어 선박사고를 대비해 위치발신기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세월호 사고 등 피해가 큰 지역에 국민안전기념관을 건립하고 해양안전체험관을 신축하는 등 안전체험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세월호 사고 당일인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실전 중심의 종합 재난훈련을 실시한다.

재해보험 지원 확대 예산은 4658억원, 산불 등 재해대책비로 2967억원이 편성됐다.

또 위험도로나 노후철도·교량 등 재해시설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29.3%가 늘어난 3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전체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90개역에 추가 설치하고, 서울 지하철 1~4호선에 내진보강 지원을 위해 902억원을 투입한다.

시설물중에서는 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이 4800억원에서 5297억원, 항만유지보수 예산이 1468억원에서 1608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이 3524억원에서 3816억원으로 증액됐다.

선형불량 위험도로와 노후교량 등 도로투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500m~1㎞ 규모의 중규모 터널에 대한 안전기준을 1㎞이상 대규모 터널 수준으로 강화해 방재시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싱크홀 예방을 위해 42억원을 투입해 건설 기술을 개발하는 등 안전 연구개발(R&D)에 총 6000억원으로 배정했다.

항만, 댐 등 재해예방시설 구축 및 관리 예산은 6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됐다.

국산 장비 구매 등 공공투자로 안전 관련 내수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안전 관련 첨단제품 개발 등을 촉진해 안전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계획이다.

또 2014∼2017년 기간에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 500억원을 출자하고, 이 펀드를 통해 대출·투자 등을 지원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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