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국민 납득 할 공론의 장 만들고··· 개혁통해 해양주권 굳건히 하자”촉구

국회부의장을 지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해양경찰청 해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24일 “세월호 참사 하나가지고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게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는지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해경 해체’ 방침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반대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 이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해경은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해난구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 해경이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해경 해체와 관련해 집권여당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해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 의원은 “해경은 해상경계와 해양오염 방제도 도맡아 왔다”며 “북쪽으론 북한, 서쪽으론 중국, 동쪽으론 일본이 있다. 전부 해양주권과 관련해 일촉즉발의 상황이 예상되는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국민 분노를 샀다고 해서 해양주권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애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윤 일병 총기난사 사고가 났다고 군대를 해체할 수 없는 일과 같다”면서 “당은 해경을 해체할지, 강도 높고 밀도 있는 개혁을 추진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부와 협의해, 국민공론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당이 나서 해경 강화․ 개혁 방안을 찾는 T/F팀을 구성하고, 현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도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