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 불허 또다시 도마
의정비 인상안으로 구설수에 오른 경주시의회의 의원들 상당수가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어 지방의원 겸직을 불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의원 대다수가 본인이나 가족들 중에 보험, 제조업, 숙박업, 건설, 건축사, 서비스업, 기타유통업 등 여러 직업으로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본인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는 배정되지 않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에 배정돼 논란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갖고 있어 지역 기업의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각종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 각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의 겸직과 연관된 상임위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다.
경주 시민연대 한 간부는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생각보다 본인의 배 채울 생각만 갖고 있으니 시의회를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다”며 “전문성 등을 이유로 자신의 겸직과 연관이 있는 상임위에 배정받기를 희망한다면 자신의 배 채울 생각만 하게 되므로 겸직을 사퇴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주시 모 공무원은 “겸직을 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경주시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간다”며 “이번 행감에서도 자신의 직업과 관계된 자료 요청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달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정비 인상(30만5천원, 20%)부분만 비공개 회의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재 경주시 의원들은 총 3천456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