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오전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경북도청 문화관광체육국을 비롯한 각 실국의 결산심사에서

이홍희 의원(구미)은 관광진흥과에서 문화관광자원개발의 총사업비 68억원 중 64억원을 이월한 것과 환경산림국에서 124억원을 명시이월한 것을 지적하며, 이 같은 이월은 사업예산을 1년 동안 사장시키게 되므로, 이런 사업은 다음연도 본예산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정희 대통령 하사금으로 조성된 포플라장학금 운용이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장학기금을 좀 더 조성해 그 취지에 맞게 장학금을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숙 의원(비례)은 지난 1일 열렸던 경북장애인생활체전의 개최 횟수, 종목 수, 선수선발 방법, 장애인체육회 연맹 수 등을 질문하며, 장애인생활체전이 일반도민체전과 비교해 16회째 개최됐는데도 그 내용이 같음을 지적하고, 장애인생활체전도 일반도민체전과 같이 포상을 한다면 선수 발굴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포상을 제안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은 작은도서관·작은목욕탕·작은영화관사업 등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아직 추진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도비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도비를 절감할 것을 당부했다. 또 문화관광축제(6개소), 시·군우수축제(9개소) 지정과 관련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축제는 더 지원하고 부진한 축제는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남천희 위원(영양)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현재 96억원인데 기금의 집행을 모두 이자수입으로만 하는지 질문했다. 또 환경산림국의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불용액(3억5천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 불용액(4억7천만원)과 관련해 이러한 성질의 예산은 시·군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므로 가급적 불용시키지 말고 추경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김위한 위원(비례)은 BTL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해 BTL사업의 이율과 지방채의 이율을 비교하며 BTL업체 측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등과 관련해 많은 검토를 할 것을 지적했다. 또 지역별 행사지원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판단기준 등이 필요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 통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현장에 돌이 벌겋고 풀도 나지 않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해 도민들이 먹는 상수원에 문제가 생긴 점을 지적하며, 도에서 적정한 대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곽경호 위원(칠곡)은 경주의 솔거미술관 건립사업, 군위의 김수환 추기경 기념사업, 안동의 종교타운 건립사업 등과 관련해 예산만 소요되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지원비 지급대상에 대해 질문하며 현재 주택은 지원되고 축사, 창고는 지원되지 않아 농가에서 땅에 묻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장(포항)은 실크로드지원사업의 수행회사는 경북통상인데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 위탁하고 보조금의 5%를 받는데, 이는 도에서 직접 제3자와 추진했으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낭비 사례임을 지적했다.

황재철 위원(영덕)은 장애인단체체육대회든 도민체전이든 같은 도민단체의 행사이며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면 반목이 있더라도 도민체전보다 더 성의 있게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불감시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유류비, 연장근무수당 등이 없어 열악하므로 지방산림조합 판매량의 일부분을 적립해 감시원의 유류비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동호 위원(경주)은 이스탄불in경주 행사와 관련해 지역민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특히 장소 협소로 인한 참석인원 부족, 지역예술인 참여 부족,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식당 부족, 의전 준비 부족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