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위법으로 결론 내린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책임을 지고 전원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조국 민정수석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불법적 재산증식,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거래, 공금의 업무 외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청와대 사전검증(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을 통해 미리 걸러낼 수 있었고, 2차 검증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사무처장으로 시작한 개인적인 친분에 눈이 멀어 부실 검증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모은 재산 4억4천만원에 대해 월 세비 900만원을 4년 내내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그 돈을 모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불법 재산 증식 관련 의혹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곽상도 의원은 또 청와대가 “‘업무 관련 개인이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도 우즈베키스탄 방문 등 관련 사실을 전혀 걸러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온 이후 실시한 2차 검증에서도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로부터 결국 위법으로 판명이 났다”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직무 해태에 대해 질타했다.

곽 의원은 이에 덧붙여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 검증한 사례를 들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라인의 직무유기에 대해 꼬집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경우 2016. 9. 20. 동아일보 “롯데홈쇼핑, 野중진에도 재승인 금품로비 단서 포착” 기사에 GS홈쇼핑 뇌물 수수 관련 내용이 있었으며, 인터넷만 뒤져도 쉽게 부적격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검증을 통과시켰다.

또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허위 셀프혼인신고),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음주운전, 임금체불 등),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다운계약서, 역사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연구 부정행위) 등은 조 수석의 부실 검증 후 국회 인사청문회, 언론보도 등 비리가 드러나 낙마했다.

인사검증 외에도 곽 의원은 “법절차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헌법 개정안을 3일 동안 나눠서 발표하는가 하면, 권력기관 조정안 역시 정부 내부 협의(특히 검·경 간, 국정원, 경찰 간) 없이 발표해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는 참사 수준으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은 부실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