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과세단계부터 신중 기해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 울릉. 사진)은 지난 7일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조세불복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조세불복소송 패소금액은 7,1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패소율은 금액으로는 1조9,805억원 중 7,179억원으로 36.2%, 건수로는 1,545건 중 208건으로 13.5%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송금액 1억원이 넘는 경우가 전체 행정소송의 55%를 차지했다. 소송금액이 50억원을 넘는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은 45.6%였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27%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았고 전체 패소금액 7,179억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6,179억으로 86%였다. 건수로도 국세청 전체가 패소한 소송 208건 중 150건을 패소하면서 전체 패소건수의 72%나 됐다.

박명재 의원은“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을 순수혈세로 지급해야 하므로, 과세단계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