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최근 기상장비 납품 비리로 검찰 수사와 소송에 휘말린 기상청이 기관평가 낙제점에도 불구하고 100억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과 소속기관은 최근 3년간 1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기상청은 공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과상여금은 4개 등급(S, A, B, C)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조금씩 다르다.

기상청은 2012년, 2013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을 차지했고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납품 비리와 관련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소속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도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2012년 업무평가에서도 공직비리가 심각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상납품비리 등으로 꾸준히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고 이자스민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음주운전, 절도, 상해 폭행 등의 사유로 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직원이 2011년 8명에서 올해 7월 기준 17명으로 2배가 늘었다.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는 직원만 해도 16명이고, 기상장비 납품비리로 수사 중인 직원도 4명이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납품비리와 관피아 논란으로 국민들 시선이 따가운 와중에 기상청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작년에 원전비리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임직원 임금 인상분 및 성과급을 반납한 에너지 공기업들과 비교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기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든 창조개혁 TF팀의 활동이 5월달에 끝났는데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상청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하고 공무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