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통통신위원회의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정당국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질타가 잇달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카카오톡 검열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선 감청과 사찰로 이른바 '감시 공화국'이 되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가 검찰 대책회의에 참석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들면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엄중한 상황에도 주무 장관이 대단히 나이브(naive·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포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미래부 장관은 카톡 검열 논란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며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정부의 검열으로 인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ICT산업이 어려움과 위축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내산업 발전을 저해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모든 사안을 자세히 살펴서 사전에 제거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