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안행부 집계…250만명 차이

박명재“정책·예산수립 차질 우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인구추계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현황 간의 통계차이가 최대 250만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계획과 예산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13일 통계청의 연도별 인구통계 현황자료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인구센서스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간에 200만명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2010년 실시한 인구센서스 결과 우리나라 인구는 4799만761명이었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5051만5666명으로 집계돼 두 통계 간 차이가 252만4905명에 달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통계청의 인구추계 자료 역시 2010년 4941만366명으로 주민등록 통계와 110만5300명 오차가 발생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추계와 인구센서스 간 차이도 141만9605명이었다.

통계청은 2012년 6월23일 서울 중구 묵정동의 한 병원에서 대한민국 5000만번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발표했다.

이 아이는 ‘대한민국 5000만둥이’로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는 이와는 달랐다. 이미 2010년 9월30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주민센터에서 5000만번째 주민등록자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인구통계의 차이가 지속하면 정부 예상 세수와 국민연금·국민보험과 같은 의료복지예산 추산·배정,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예산 확보 등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